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의한 적 없어…안전기준 충족 못하면 반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1:07

박구연 국조실 1차장 일일브리핑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별개 문제"
"국민 인정 없으면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않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균영 범부처T/F 기술검토위원장, 박 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2023.06.15 yooksa@newspim.com

박 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또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되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