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 20일 판정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韓정부 개입"…ISDS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약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결과가 20일 나온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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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찬성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해 7억7000만 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약 9879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서면 심리와 구술 심리, 양측 추가 서면 제출 과정을 거쳐 5년 만인 지난 3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며 "정부는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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