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국전쟁 73주년, '끝내야 하는 전쟁'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8:02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8:05

오는 6월 25일 전쟁 발발 73년
남북간 군사적 대치 갈수록 첨예
중·러·일 주변 강국 군비경쟁 격화
자립·자강 '자주 국방력' 생존 전략
군인 사기 진작해야 '실질 강군 육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꼭 73년이 되는 날이다.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내지 못한 전쟁, 끝내야 하는 전쟁이 70년을 넘었다. 70년 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해외 참전용사들은 "같은 말과 글을 쓰고, 한민족 한문화권인 남북한이 지금도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이름도, 위치도 몰랐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참전용사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

한국전쟁 당시 남한 병력은 10만5752명, 북한은 19만8380명이었다. 전차는 남한이 0대, 북한은 242대였다. 박격포는 남한 960문이었고 북한은 1728문이었다. 항공기는 남한 22기였고 북한 226기였다. 함정은 남한 71척이었고 북한 110척이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70년 동안 '끝내지 못한 전쟁'

70년이 지난 지금은 남한 병력은 50만명이고 북한은 128만명이다. 전투기는 남한 410여대이며 북한 810여대다. 전차는 남한 2200여대, 북한 4300여대다. 전투함은 남한 90여척, 북한은 420여척이다. 잠수함은 한국 10여척이고 북한은 70여척이다.

한국전쟁 후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 2만8500명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주력인 전투기 90여대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어트 60여기, 헬기 40여대, 다련장(MRLS) 40여문, 야포 10문을 보유하고 있다. 전시 미군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해 69만명이며 항공기 2000여대·함정 160여척이다.

재래식 무기 측면에서 북한이 병력과 전차, 전투기, 함정, 잠수함 분야에서 남한보다 월등히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앞선다. 다만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30기(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2023년 연감)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보유하고 있어 남북 군사력의 최대 변수다.

최근 북한이 전술핵·전략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각종 신종 유도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며 실전 배치하고 있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전시에 약 1~3개월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전쟁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쟁지속능력은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기반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하고 있다.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에 더해 주변 강국들의 군비경쟁은 격화된 지 오래다. 군사 대국인 중국은 200만명 병력에 전차 7000대, 전투기 1600대, 전술잠수함 53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10기를 보유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경제적·군사적으로 '경쟁 전선'을 형성하면서 대만 침공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는 90만명 병력에 전차 1만3000대, 전투기 876대, 전술잠수함 38척에 핵탄두 탑재 전략핵잠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전술핵·전략핵 4400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도 실전 배치했다. 일본은 병력 24만명에 전차 500대, 전투기 317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군사 강국인 중러일은 군사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군을 압도하거나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자주국방·강군육성' 말로만 안된다

한국군의 현재 군사력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세계 7위권으로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평가한다.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순위다.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에 이어 9위이며 방산 수출 규모도 9위권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됐고, 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 70주년이 된다. 한미 군사동맹의 시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포성 속에서 한미는 군사 '혈맹'으로 발전했다. 총성은 멎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팽팽하고 남북 대치 상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재래식 무기 경쟁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대치는 이제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강력한 한미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자주 국방력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북한은 물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위협까지 대비해 나가야 한다.

'과도한 안보 불안감'도 금물이지만 '과도한 안보 불감증'은 더 경계해야 한다. 70년 전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70년 동안 지속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힘에 의한 평화가 됐든, 외교에 의한 평화가 됐든 간에 73년 전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 나라였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 나라였던 중국과 대만 간에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자립·자강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군이 70년 동안 군사력 측면에서 질적·양적으로 강군이 됐다.

다만 며칠 전 만난 초급 간부의 아버지는 "30년 전 해병대 병사로 군 생활했던 때와 지금 아들이 생활하는 숙소와 처우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돌아오면서 아내와 눈물을 훔쳤다"고 했다.

아무리 강력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어도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인들의 처우와 사기를 챙기지 못하는 군대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강군이 아닌 실질적인 강군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대로 대접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70년 전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국민과 나라는 미래가 없다. 자주 국방과 강군 육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