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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그늘]①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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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K콘텐츠 키웠지만...IP독점, 韓제작사 실익少
프랑스, IP독점기간 3년 제한...협상력 떨어지는 한국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월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콘텐츠 대대적 투자 이면에는 넷플릭스 지식재산권(IP) 독점, 망 이용대가를 둔 소송, 흔들리는 콘텐츠 제작 생태계 문제 등이 맞물려있습니다. 넷플릭스 투자 이면에 가려진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넷플릭스가 거액의 돈을 K콘텐츠에 투자하면 일부 제작사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넷플릭스 물량이 중소 제작사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은 안 됩니다. 제작사 사이에 부익부 빈익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콘텐츠 저변 확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넷플릭스 그늘] 글싣는 순서

1. 수익 배분 1조원 vs 20억원?…IP 보호가 어렵다
2. 망 이용대가 다툼은 '쉬쉬'…업계 '부담'
3. "외주 제작사+토종 OTT 묶음 지원 필요"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2019.09.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넷플릭스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해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났을 당시, 3조3000억원을 K-콘텐츠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제작사 업계에선 넷플릭스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오징어 게임'의 경우 현재 시즌2 제작이 진행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기존 지상파나 종편 등의 플랫폼에선 다룰 수 없었던 콘텐츠를 글로벌 OTT 플랫폼을 활용해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게임 뿐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된 '나는 신이다', '피지컬100'과 같은 콘텐츠들은 지상파 PD 출신들이 만들었지만, 만약 지상파에 소속돼 있었다면 만들 수 없었던 콘텐츠들"이라며 "유튜브가 K-팝을 키웠다면, 넷플릭스는 K-콘텐츠를 키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넷플릭스란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띄우기엔 성공했지만, 그 성공에 대한 결실은 콘텐츠를 만든 제작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 중심엔 넷플릭스의 지식재산권(IP) 독점 문제가 있다.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를 100% 이상 지급한다. 사전 투자방식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되 콘텐츠 제작 후 IP와 판권, 해외유통권 등은 모두 넷플릭스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다. 즉 콘텐츠 제작사 측은 제작한 콘텐츠가 얼마의 수익을 발생시키든 계약된 제작비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1조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진 '오징어 게임'의 경우, 우리나라 제작사에 넷플릭스가 지급한 제작비는 약 250억원으로 전해진다. 이 중 순수 제작비를 제외하고 제작사가 번 돈은 약 20~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IP는 넷플릭스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작사들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덴 한계가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넷플릭스의 IP 독점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로 묶인 국가들은 유럽연합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지침을 프랑스의 국내법에 구현한 것이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EU는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협상력 측면에서 넷플릭스 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유럽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데다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보전하고, 20%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다 글로벌 유통기회 까지 얻을 수 있어 제작사가 넷플릭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P를 보호하거나 넷플릭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국내 기업들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넷플릭스가 K-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는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 단가를 올려놓으며 이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국내 플랫폼들이 제작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넷플릭스향 투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 제작사 입장에선, 콘텐츠 편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이다.

한 제작사 업계 관계자는 "결국 콘텐츠는 자본의 논리로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좋은 배우와 스텝, 작가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면서 "넷플릭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제작사들은 오히려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풀며 단가를 높여 놓은 데다 종편 등은 편성 물량도 줄여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bc123@newspim.com beans@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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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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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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