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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민주당 '태도국 日오염수 연대 촉구' 서한에 "유감"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09:05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09:05

"과학 근거 제시 안해…검증 도움 안돼"
"헌법상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 안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연대하자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5일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천명해 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태도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향후 우리 정부는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IAEA의 검증 결과,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해 온 우리 자체의 과학·기술적 분석의 결론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대응과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G7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우리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서한 전달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물론, 우리 자체의 안전성 평가 노력을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특히 태도국과는 지난달 말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공조를 확인했다고도 언급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는 "정상들은 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바다 및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견해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관련 이해당사국인 태도국들에게 소속 의원들 이름으로 오염수 대응을 위한 협조 서한을 발송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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