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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제12대 개원 1년, 소통 의정 기반 일하는 의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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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 122회 개최
민의 수렴한 의안 발굴로 민생 회복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전력

[무안=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제12대 개원 1년을 맞아 '소통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토론회·간담회 등 정잭 개발 활동이 11대 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실적이 38% 증가 및 건의·결의안 제출 건수도 20% 증가하는 등 '일하는 의회'라는 당초 목표에 걸맞게 민의를 수렴해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6.29 ojg2340@newspim.com

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로 의대 설립과 관련한 추진동력을 재점화한 한편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등 의회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역대 의회와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의정을 선보이고 있다. 

◆도민 중심, 밀착도 높은 의안 발굴에 전력 

지난해 7월 서동욱 의장 취임 이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2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안정적 정주 여건 확립과 소득 안정, 산업기반 육성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안건에 집중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전라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있으며 전체 조례안 211건 중 의원 발의가 172건으로 81.5%를 차지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건의·결의안을 통해 시의적 이슈에 즉각 대응한 점 또한 호응을 얻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이 원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11대 동기 대비 20% 증가한 88건의 건의·결의안이 채택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지역 맞춤형 전국 최초 조례안 10건 제‧개정 

전남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개정한 조례안은 총 10건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과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원 조례안'은 주민생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 전국 최초 제정안이란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발 빠른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12대 도의회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의 장 다양화, 소통 의정에 매진 

소통 의정 분야에서는 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상임위와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등 8개의 특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가 중심이 돼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와, 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이 122회 개최했다. 이는 11대 전반기 동기 대비 43% 증가한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한 동부와 서부·중부, 국회에 걸친 4번의 토론회는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전남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며 의대 설립의 추진동력을 재점화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집행부 감시‧견제 대의기관 역할 충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584건의 시정‧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과 업무 현황에 대한 도정질문 69건, 5분 발언 53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사 검증으로 2022년 10월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2022년 11월 전남사회서비스원 원장, 2023년 2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해 전문성과 직무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자 인사도 추진했다. 

◆자체 역량 강화 '일하는 의회' 조성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도 집중했다. 

12대 도의회는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남도 역사관광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됐으며,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용역보고회 등 총 50회의 활동이 추진됐다. 11대 동기대비 운영 실적이 38% 증가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이상 경력의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자체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인 1건의 연구과제를 선정, 정책 연구활동 펼칠 수 있도록 해 현재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반기 직무교육 1회, 정책지원관과 의장간 간담회도 2회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안 상정으로 도민 숙원 해소에도 노력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 등 총 8건의 안건을 발굴·제출했으며 현재 3건이 수용됐고 5건이 검토 중에 있다. 

◆진심의 의정 수상의 영예로 

12대 도의회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비전 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의원들 개개인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우수의정대상 등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의원상, 봉사상, 사회 공헌상 을 수상하는 등 지난 1년간 의원 수상실적이 86건에 달한다. 

서동욱 의장은 "지난 1년은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며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민생경제 회복,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극복까지 민의를 수렴한 의정 목표를 정해 추진에 전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 의정을 기반으로 일하는 의회 역할에 더욱 매진해 200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신뢰의 의정을 구현하겠다"며 "12대 도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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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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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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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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