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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978개 사업에 6조8421억 지원
올해보다 43.2%↑…재난·분쟁 등 인도적 지원
ODA 운영 방안 담은 '종합시행계획' 구체화
국조실에 ODA 집행관리 TF 신설해 집중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해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421억원, 1978개사업에 대해 내년도 ODA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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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24년 우리나라 ODA 규모 [자료=총리실] 2023.06.29 jsh@newspim.com |
향후 사업계획이 기획재정부 심의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2019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6조4000억원 공여 목표'를 6년 앞당겨 조기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경제규모에 걸맞은 선진국형 ODA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절대규모는 30여개 회원국 중 중위권(16위, '22년)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규모에 맞게 ODA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일례로 지난해 OECD DAC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ODA는 우리의 6.3배(일본 GDP는 우리의 3.2배),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3배, 이탈리아는 2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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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ODA 규모 비교 [자료=총리실] 2023.06.29 jsh@newspim.com |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ODA 규모를 전년 대비 2조650억원 증액(43.2%)해 글로벌 현안대응 강화 및 재난·분쟁 등에 대한 인도적지원(7581억원↑), 대형 인프라(유상) 사업 추진(5691억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UN 등) 기여(1197억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모 확대와 함께 ODA 지원 효과를 높이고 국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ODA 운영 방안 등을 '종합시행계획'에 구체화했다.
먼저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을 3배로 증액해 식량·보건 등 우리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안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또 분쟁과 재난·재해 등 긴급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제공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원국이 요구하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대형·패키지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수원국의 실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전략, 부산이니셔티브 등 대외전략과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의 국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ODA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ODA를 통한 우리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작업도 수행한다. 또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 확대로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고, 수원국 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에 'ODA 집행관리 TF'를 신설해 사업 집행 상황을 집중점검하는 등 사업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 상황에서도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린 만큼,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ODA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