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4' 발간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9:36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0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23명 전문가 참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은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 17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는 논문 4편, 평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2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세실무연구14 [사진=김앤장] 2023.06.30 peoplekim@newspim.com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4'에는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논문들이 실렸다. '침투(浸透), 도포(塗布), 피복(被覆), 적층(積層)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논문은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평석'에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이끌어낸 판결을 비롯하여 최근 및 과거에 선고된 중요 판결들에 대한 해석을 소개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과 같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 및 조세 형사법에 걸친 다양한 쟁점의 평석들이 담겼다.

이 외에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세분야 판례들에 대한 평석들도 포함됐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다'라며, "우리나라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