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피고인 주거지 파악 없이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2:00

"주민등록상 주소 외 기록 소재지 파악했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20년 3월 10일 자주 가던 담배소매점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 15%를 계산해 지급하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월 13~16일 금괴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가짜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36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장을 비롯한 모든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A씨에게 송달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30일 형집행을 위해 수감됐다.

A씨는 수감 과정에서 1심 판결을 알게 됐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를 제기했고, 1심 법원으로부터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공소장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했으나 두 차례 송달되지 않았다. 검사는 2022년 7월 28일 A씨의 주소를 보정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같았다.

원심 법원은 2022년 8월 고양경찰서에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했으나 부친으로부터 10년간 보지 못했으며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A씨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했고 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이 확정돼 2023년 2월 16일 수감됐으며 상소권회복 청구와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 외 주거로 고양시 덕양구 A가 기록돼 있으며 피고인이 해당 주거지 앞에서 체포된 적도 있다"며 "기록상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에 주소로 고양시 덕양구 B가 기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를 파악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