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최저임금 줄다리기 속 자영업자 "만원 넘으면 장사 접을 것"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대부분 "더 오르면 폐업 뿐…지금도 부담"
노사, 최저임금 입장차만 확인중…오는 6일 재논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인건비가 부담돼 권리금을 손해 보면서 가게를 내놨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가게를 처분할 생각이다"

경기도 양주 고읍동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김모(52)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묻는 말에 긴 한숨을 내쉬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올해 초부터 가게를 운영했으나 꼬박 1년 만에 가게를 접게 됐다. 그는 "지금 최저시급이 시간당 거의 만원이 아니냐. 정말 많이 비싸다"며 "주변 사장님들도 알바를 고용할 여력이 안 돼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많고 가게를 폐업한 곳도 많다"고 부연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내년도 최저시급을 제시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른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5일 오전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인근 상권의 모습. 2023.06.30 dosong@newspim.com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앞에서 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54) 씨는 "야간까지 합쳐서 모두 5명의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다. 버는 돈은 같은데 해마다 인건비, 가맹비 등이 빠지면 남는 돈이 없다"며 "현재도 밥 먹을 돈이 없어 폐기로 허기를 채우고 있고, 알바생 없이 혼자 9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최저시급이 더 오르면 하루 14시간을 혼자 일해야 하는데 그럼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 한다"고 했다.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2명의 아르바이트생과 60석 규모 순대국밥집을 운영하는 이정원(68) 씨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묻는 말에 대뜸 "데모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장사는 사람 힘이 필요해서 고용해야 하는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인건비를 올리는 건 상권을 다 죽이는 짓"이라며 "안 그래도 코로나 때 타격이 심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 지금 손님도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시급이 만 원이 넘는다면 장사를 접겠다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만원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 "만원이 넘는다면 가게를 접을 것"이라는 사장님이 더러 있었다. 또 "최저시급은 올리더라도 주휴수당만이라도 빼달라"는 반응도 많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3.06.29 swimming@newspim.com

일부 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인건비에 대한 대체재로 '서빙 로봇'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국밥집 사장 이정원 씨는 "하도 인건비가 올라서 서빙 로봇을 알아봤다"며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생각을) 접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오르면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은 힘든 상황이다. 로봇이나 키오스크 등 자동화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발길을 끊기 일쑤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점주 김씨는 "무인매장은 인건비 부담은 없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안 찾는다"며 "그래서 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물가가 다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오르면 사람을 못 쓴다"거나 "나는 장사를 하지만 자식들은 회사원이기에 올랐으면 한다"는 등 이유에서다. 또 "최저시급이 올라야 소비가 촉진돼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노사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130원, 경영계는 9650원을 수정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이는 한번 조정을 거친 수정안이지만 양측 모두 1% 미만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재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임위는 오는 6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