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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광양시장, 민선8기 남은 3년간 나아갈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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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신산업과 관광 산업 집중 육성
이차전지, 수소 도시로 밸류체인 토대 마련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한 복지 실현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 정인화 시장이 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남은 3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먼저 "지난 1년간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줄곧 달려왔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5일 시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 성과를 말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7.05 ojg2340@newspim.com

이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며 꽃을 피우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선을 다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수소도시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난 시간을 풀어냈다. 

이제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준비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 광양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주요 성과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투자유치 27개사 4조 625억원) ▲수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2022년 8월 수소도시 확정) ▲역대 국도비 최대 확보(5573억원)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동호안 규제 개혁 해소로 신산업 투자유치 기반 마련(포스코그룹 4조 4000억원 투자) ▲전국 최고 수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2024년 개원)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오는 10월부터 5600여 명 수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호남권 1위(사회안전지수 평가 A등급) 등을 꼽았다. 

특히 동호안 규제개혁은 잠자고 있었던 공유수면 95만평에 제2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미래 신성장 동력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으며, 과감한 규제 해소로 광양시 신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민선 8기 2년 차 주요 핵심사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메카로 본격 육성하고 수소산업 집적화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5일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정근 기자] 2023.07.05 ojg2340@newspim.com

정 시장은 과감한 투자규제 해소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투자유치 인센티브 강화로 이차전지 소재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 플라스마트론 기술개발 실증과 이차전지 부산물 망초 활용 블루수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도시가 품격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은 관광 인프라가 주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광양읍권과 중마권, 섬진강권 3개 권역별로 관광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남해안권 관광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이순신과 광양의 역사성 및 단순한 철동상이 아닌 사람들의 발길과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랜드마크 내 다양한 콘텐츠 구축,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한다는 점을 설명회와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이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전선 KTX이음 광양역 정차, 광양세무서 설치 등 시민의 삶과 연계한 편익 시설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와의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 "광양제철소가 시설 규모나 조강생산량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지역 협력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포스코퓨처엠 본사 광양 이전과 산하 연구소 광양 설립과 광양제철소 계약전담부서 신설, 미래 신산업 투자 확대 등 9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정인화 시장은 "기후 위기와 산업경제 대 전환, 도시 간의 경쟁 등 급변하는 흐름 속에 지역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구체적 전략과 실행력을 갖춰 나가 광양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민과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겠다"며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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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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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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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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