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당 미디어법률단은 오전 영등포경찰서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디어법률단장인 원영섭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넘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관련한 지역주민들과 일선공무원들 그 전체가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응당 반드시 그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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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6일 오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가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07.06 whalsry94@newspim.com |
원 변호사는 '비슷한 발언을 다른 현역 의원들도 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내용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추가 고발할 것 있으면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양평에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자기네 땅 사놓은 데로 지나가도록 만든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 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 먹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대통령의 처가는 땅 투기를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은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닌 변경안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변경안은 3가지 안중 하나에 불과했다"며 "또한 문제가 된 변경안은 실무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발언은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에 의해 쇼츠(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다수에게 유포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에도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쇼츠'로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며 해당 채널 운영자를 이 전 대표와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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