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계소비 촉진책' 발표 임박...리창 총리 '부양 해법' 청취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5:57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5:57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경제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 부양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펑파이(澎湃)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딩쉐상(丁薛祥)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와 류상시(劉尚希)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 뤄즈헝( 羅誌恒) 웨카이(粵開)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연구원 원장, 톈쉬안(田軒) 칭화대학교 우다오커우(五道口) 금융학원 부원장, 황셴하이(黃先海) 저장(浙江)대학교 부총장, 위안하이샤(袁海霞) 중청신(中誠信) 신용평가사연구원 부원장, 친하이린(秦海林)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총공정사, 루밍(陸銘) 상하이교통대학교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자오웨이(趙偉) 궈진(國金)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8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준한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며, 중국 경제 미래를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리창 총리는 "중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으나 세계 정치·경제 정세가 복잡해 중국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제 회복과 산업 고도화의 핵심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며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의 전진) 기조를 견지하면서 성장 안정·취업 안정·리스크 방어 등을 위해 맞춤형·조합형·연계성이 강한 정책을 확실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한 "고품질 발전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설정해 방식 전환·구조 전환·성장 동력 증대에 더 큰 노력을 쏟아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관 상시적 소통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업무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과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거시정책 조절 강도 강화 및 유효 수요 확대, 실물경기 부양, 중점 분야 리스크 방지 등과 관련된 정책 조치가 논의 됐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관련 조치가 논의된 데 더해 이번 좌담회에서 '확실한 시행'이 언급된 것은 성장 안정과 취업 안정, 리스크 방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왕칭(王靑) 둥팡진청(東方金誠) 거시 분석가는 "향후 거시 정책이 성장 안정·취업 안정·리스크 방지를 중심으로 힘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재정 정책과 관련 왕 분석가는 "3분기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속도가 빨라지고 신에너지차·친환경 가전 및 가정용 소비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며, 각 지방정부의 소비쿠폰 및 소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원강도도 배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졸업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일자리 안정, 특히 대학 졸업생 취업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정 업종 기업에 대한 고용 확대 보조금 한도를 늘리거나 대졸자들의 창업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크 방지에 있어서는 각 지방 정부의 현지 맞춤형 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유도, 부동산 구매 및 판매 제한 규정 완화, 부동산 구매 관련 비용 감면, 주택인도보증(保交樓)을 위한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전망을 개선시키고 부동산 시장의 빠른 반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화사 베이징=뉴스핌 특약] 홍우리 기자 = 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경제 전문가 8인과 간담회를 갖고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23.07.07 hongwoori84@newspim.com

한편 중국 상무부는 가정용 소비재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슈줴팅(束珏婷)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무부와 관계 부처는 가정용 소비재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초안을 마련했다"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안에는 공급의 질과 수준 향상, 소비조건 및 환경의 개선·최적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이미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며 "적절한 소비 진작책 시행은 가계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가진 상무회의에서 "맞춤형 조치를 취해 (가정용 소비재) 소비를 진작시킨다면 주민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정용 소비 촉진에 관한 약간 조치'를 심의·통과시켰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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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