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인니 자카르타 아세안회의서 3자 외교장관회담 개최할 듯

기사입력 : 2023년07월10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07월10일 17:31

내달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등 논의 전망
외교부 "아세안과 연대·한반도 등 정세 협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이번 회의 기간 중 3자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8일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2.7.8 [동영상 캡처=외교부]

구체적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장소와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이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포함한 국제정세와 다음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아세안 및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 올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및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국내 정치상황으로 불참하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옵저버 국가인 동티모르, 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러시아·미국·북한·캐나다·EU·몽골·방글라데시·스리랑카·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29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들은 오는 9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선 장관급 차원에서 사전에 논의 및 조율을 하는 자리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은 먼저 13일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며 "이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그리고 내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격상 관련 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중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회의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역내 안전성과 경제성장 주도를 위한 아세안 협력 비전을 소개할 방침이다.

다음날인 14일에는 EAS 외교장관회의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참석자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얀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EAS 회의 직전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모든 참석자들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합동으로 예방하는 일정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올해가 그 원년"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 관련 아세안 측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규칙 기반 질서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박 장관이 이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지역 국제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이버 활동이나 해외 노동자 등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고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담대한 구상' 등 노력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에도 북한 관련 의제를 포함하기 위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통해 각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다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로선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EU), 필리핀, 영국 등과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에서 누가 참석할지도 관심이다. 일단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인도네시아 대사 겸직)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최 외무상이 참석해 특별히 발신할 메시지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참석하면 EAS·ARF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박 장관 옆자리에 착석할 확률이 높다. 국가 영문명인 RUSSIA(러시아)와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가 가깝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임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참석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다. 그는 지난달 25일 이후 10일 현재까지 보름 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건강 이상설' 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친 부장이 참석할 경우 박 장관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높다. 친 부장은 취임 이후 박 장관과 대면한 적이 없다. 다만 대면하더라도 정식 양자회담을 할지, 회담장 밖에서 하는 약식 회담(풀어사이드) 형태일지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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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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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