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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최고·실업률 최저 '착시효과'…경기하락 전망 속 하반기 고용시장 '흐림'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0:06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0:06

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최저 실업률 기록
올 경제성장률 1.4% 수준으로 하향 조정
실업률 반영 안된 고용 사각지대 직시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취업자가 크게 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치 2.7%를 기록했는데 체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고용지표가 주는 통계 착시효과 때문이다.

특히 노년층 취업과 단기 아르바이트 취업에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상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 역시 정규직 채용에는 다소 주저하면서 고용상황에 전반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6월 취업자 33만명 증가…고용률·실업률도 크게 개선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3000명이 증가했다. 28개월째 늘고 있으나 증가폭은 3개월째 위축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에서 34만3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30대에서 7만명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0만3000명, 40대에서 3만4000명씩 줄었다.

이번 고용동향을 보면 일단 고용률은 지난달에 이어 최고수준인 69.9%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70%대를 뚫지 못하고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데 있다.

경기 위축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전 전망치(1.6%)보다 0.2%p 낮춘 1.4%로 내다봤다. 

앞서 타 경제분야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1.4%), 산업연구원(1.4%), 한국개발연구원(KDI·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경제연구원(1.3%), 현대경제연구원(1.2%) 등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제분야 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만큼 올해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2.4%로 내다본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2%대로 올라설 지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통계청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ICT 분야에서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현재 자동차분야는 호황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수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률 등에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 질 좋은 일자리 개선 안됐는데…고용지표 착시효과 심각

최저 수준의 실업률 역시 그리 달갑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에 이어 사상 최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 자체가 경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지난 6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가 2만7000명 증가하고 지급액은 1조원이 넘어섰으며 ,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남자 846만5000명·여자 6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2023.07.10 yym58@newspim.com

통계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실제 실업자들이 많아 흔히 말하는 '통계의 함정'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업률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포함되는 비율인데, 비경제활동인구는 검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허수가 있는데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경제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간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여건도 여의치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현상 유지, 물가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 채 도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고용 여건 역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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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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