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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7월17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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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출입기자 간담회(11:00 기자실)
-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수여식(14:30 통상상담실)

김진태 강원지사 [사진 = 이호형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
- 투자협약식(14:00 소회의실)
- 충북형 도시농부 근로자 간담회(15:30 산업장려관)
▲강기정 광주시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제2회 여성기업 주간 및 창립 제24주년 기념식(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태권도아카데미 개회식(17:00 조선대)
▲김영록 전남지사
-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 업무협약식(11:30 VIP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개회식(17:10 순천만습지센터)
▲김동연 경기도지사
-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지역 기업) 간담회(11:00 평택)
- 산업단지 RE100 투자 협약식 (14:00 평택)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식;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11:00 접견실)
- 친환경 우렁이 다솜쌀 캐나다 수출 선적식(15:00 청도 각북정미소)
- 공동 육아맘 공동체 「노는 엄마들」 간담회(15:40 온누리국악예술단)
- 청도군 라이프케어 U시티 프로젝트 업무협약식(16:30 청도군청)
- 청도군 생생 간담회(16:40 청도군청)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김관영 전북지사
- ㈜하이드로리튬 및 ㈜리튬포어스 착공식 (14:00 새만금산단)
▲유정복 인천시장
- 공무원 단체교섭 상견례 (15:00)
- 시군구 교육청 교육현안 합동회의 (16:30)
▲오영훈 제주도지사
-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08:40, 집무실)
- 도 이장협의회 및 행정시 통장협의회 도정 현안 공유 특강 (10:00, 탐라홀)
-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 및 현안 보고 (14:00, 탐라홀)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9:00 시청 7층 영상회의실)
-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고문 위촉식(11:00 시청 7층 의전실)
-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해운대구편(14:0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 서승환 연세대 총장 접견(16:00 시청 7층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화정가족문화센터 개관식(15:10 화정가족문화센터)
- 영상인사 촬영(16:40 시장실)
- 영제16회 한중 청소년 스포츠고류 환영연(17:45 시티컨벤션)
▲이장우 대전시장
-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업무협약식(14:00 시청 중회의실)
▲최민호 세종시장
- 언론 브리핑(10:00 정음실)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개소식(14:00 조치원읍 건강길)
- 시민안전분야 단체 간담회(15:30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김태흠 충남지사
- 팀장 간담회(10:00 도청 대회의실)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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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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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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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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