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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조합원 13명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3:08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3:08

서울청 미신고아동 수사 의뢰건수 216건...40여건 수사 종결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4년간 460여편 확인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3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조합원 1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주간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건의 1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교통방해 행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해서 출석요구하고 수사 중이며 다른 대상자 12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관련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조합원에 대해 조사 후 다음날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민주노총이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7·15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로를 모두 점거하자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이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2023.07.13 mironj19@newspim.com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은 현재 서울청에 총 216건이 의뢰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0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쳤으며 중요사건 4~5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8~19일 쯤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현황과 통계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생존 여부와 유기 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발언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대표 발언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향후 고발인 보충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은 곳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와 SNS등을 통해 확산됐다. 그러자 다음날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등의 영화 관객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60여편에서 관객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3일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3곳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화 관객수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집계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배급사에서 영화 홍보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대 상영관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해 관객수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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