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임금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야 보다 많은 가정이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해 외국인 가사 인력 숙소 제공 등 관리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홍콩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오 시장은 이날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은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중국 교포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에서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여섯번째)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3.07.19 kh99@newspim.com

이날 토론회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가사도우미를 보내는 나라 대부분은 임금을 적게 주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보내기를 원한다"며 "가사도우미 임금이 월 100만 원 수준이 돼야 중산층 가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통계청에 따르면 홍콩의 외국인 가사 인력 수는 1990년 7만335명에서 지난해 33만8189명으로 4.6배가 됐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국적은 필리핀 56.2%, 인도네시아 41.4%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출산율 간 인과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다만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이 있다는 논문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가 줄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사서비스 업체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가 급증한 가사서비스는 젊은 세대 유입이 적어 종사자 수가 줄고 평균 연령이 50~60대로 고령화돼 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합리적 비용이라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의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돌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가사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시간제 중심인 국내 아이 돌봄 시장은 민간 플랫폼 활성화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육아 도우미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그룹장은 "해외에서는 이용 가정이 외국인 가사 인력에 자택 혹은 외부 독립된 숙소를 마련해줄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높은 주택 가격으로 서울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2008년 1020만여명 수준이던 서울 인구는 2023년 2월 기준 942만여명으로 줄었다. 2022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 시범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 인력 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어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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