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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육 환경의 변화…이상일 시장의 '열정'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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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지역 내 초·중·고 교장 의견 청취
학부모와 간담회 등 교육현장 문제 확인·해결 노력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지원 이끌어 내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한 뒤 용인 곳곳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용인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이 시장의 각별한 관심, 교육 관계자‧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 소통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지닌 무게 있는 인사들과의 친분 등 이 시장의 인적네트워크도 용인 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13일 처인구 백암면 장평초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다목적시설 신설을 약속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 이상일 시장의 현장 중심 소통이 가져온 변화

취임 후 지난 1년 간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유치,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커다란 업적을 세운 이 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30일 지역 내 고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교장들의 요청과 관련해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이 시장에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곳에서 3년째 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찾아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7월7일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고교의 초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가량 특강을 했고, 30여분간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수지구 신월초, 기흥구 중일초 앞에서 용인서부경찰서‧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지난 11일 동백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우수관로 정비 약속을 받아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 교육혜택의 형평을 추구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노력

이상일 시장은 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7월 13일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를 찾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학교에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AI 기기를 통해 영어‧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얻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보고, 교사‧학부모 등과 대화했다. 이 시장은 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들 학교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학교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백봉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백봉초가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더 좋다고 본다"며 "시장과 시의 관심과 지원이 고맙고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7월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학생회장‧부회장)과 학부모들(학부모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시장은 역북초에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전화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료도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7월 5일 용인대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오른쪽)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과 내는 이 시장의 추진력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는 사이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상과대학)으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시장이 처인구 용인바이오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5억원을 올해 확보한 것도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호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특례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 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용인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이 시장에게 '제38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했다.

지난 7일 용인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사진=용인시]

◇ 장기간 이어졌던 학교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당선인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내에 '교육인프라 T/F'를 구성해서 가동할 정도로 용인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장의 교육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제19대 국회의원' 때도 많이 표출됐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과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용인 마북초(11억3000만원)‧관곡초(6억2200만원)‧구성중(7억3700만원)의 화장실을 전면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했다. 기흥구 백현고에는 11억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급식실을 증축하도록 했다. 구성초등학교와 독정초등학교에는 방송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2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용인 교육의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열쇠가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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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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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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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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