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교권보호 법률 개정 착수…학생인권조례도 손 본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3:21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3:21

"8월 내 학생지도고시안 마련...인권조례 정비"
"학부모가 교권 침해 시 응대 매뉴얼 마련"
"체벌 있을 수 없어...확대해석·가짜뉴스 멈춰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서이초 사건 등으로 지적받고 있는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6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당정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정은 교권 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에 나서고 중점과제를 조속히 추진하며 새 입법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을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전화나 문자, SNS 활용 등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당정은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례에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등이 보장돼있는데 이 때문에 수업 중 휴대폰으로 다른 짓을 해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학생이 휴식권을 위해 드러누워 자는 학생도 있다"고 면서 "그 기반이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책임을 부여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모든 교사들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체벌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사회에 합의된 사안"이라면서 "체벌은 있을 수 없다. 누가 체벌을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체벌 부활로 확대해석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지도기록부에 남기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민주당만 동의하면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