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A법인은 민간모펀드를 통해 AI 벤처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때 A기업은 출자액의 5%, 최소 3억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출자액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경우라면 세액공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되며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법인투자자 출자액 5%+α 세액공제
정부는 민간벤처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서부터 운용, 회수에 이르는 단계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만일 모펀드 투자금액 대비 실제 벤처기업에 출자되는 금액이 60% 미만일 경우 모펀드 투자액의 60%를 기준으로 삼은 3%(60%*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출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3%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자금액이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10억원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3%인 3000만원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민간벤처모펀드 운용, 회수 과정에도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과 지분은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 기술혁신형 M&A 기술가치금액 10%p 상향
정부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인수할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지원되고 있다.
기술가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빼고 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130%에서 120%로 완화해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취득(50% 초과)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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