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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편성 거듭 촉구..."민생 고통 방치는 정부의 직무유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0:07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0:07

27일 민주 정책의원총회 모두 발언
"민생 회복·경제도약·취약계층 보호 위해 필요"
"재정 주인은 특정 정권·기재부 아닌 국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며 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4 leehs@newspim.com

이어 "평상시도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야말로 정부는 국민의 곁에 존재해야 한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의 돈 만 원은 평상시의 갑절에 이르는 재정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 회복 ▲경제 도약 ▲취약 계층 보호 등 '3대 과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첫째 고물가·고금리·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나서야 한다"며 "물가 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지역 화폐 예산 증액·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고정비 감면과 취약 차주 지원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둘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RE100 기반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했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 민생 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으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할 때"라며 "여야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를 드린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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