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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윳값 오를텐데...'가격 인상 자제령'에 속타는 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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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낙농가-유업계 줄다리기...벌써 11번째
정부는 '인상 자제령' 강화...내일 유업체 10곳 소집
원윳값 올라도 인상 쉽지 않겠네...유업계 '난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우유 원유 가격을 둘러싼 낙농가와 유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업계가 마른침을 삼키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령'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올해 우유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낙농가와 유업계 양측은 지난달 9일부터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했지만 파행과 재개를 반복하다 이날 11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적용에 따라 원유(흰우유)는 L당 69~104원, 가공유(탈지분유, 아이스크림, 치즈)는 L당 87~130원 범위에서 인상 폭이 논의되고 있다.

올 초 기준 원유 가격은 L당 996원, 가공유 가격은 800원이다. 가장 낮은 가격인 L당 69원으로 결정되더라도 L당 원유 가격은 1000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는 지난해 인상분 보다 높은 역대 최대 인상폭에 해당된다. 원유 가격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해 사룟값이 치솟으면서 농가의 생산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원유 함량 100%인 흰 우유는 현재 낙농가는 최대 수준의 인상, 유업계는 인상률 최소화를 내세우면 대치 중이다.

원유 가격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업계를 향한 '가격 인상 자제령'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유업체 10곳을 불러 우유 등 유제품의 소비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28일에도 이들 유업체를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더라도 흰우유 등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우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밀크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다소 과장됐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25일 농식품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원유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공품과 고급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제품 비중이 높지 않고 일반 빙과류는 유제품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빵류와 과자류에 사용되는 원유 비중은 전체 원료의 1~5% 수준에 그치고 이 중에서도 국산 원유 비중은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유업계 등에는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밀크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소비자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유업체들은 이같은 정부의 인상 자제령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우유 원유 가격이 오를 경우 흰우유를 비롯해 원유가 들어가는 유제품에 대한 인상 요인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음용유(흰우유)와 가공유 가격이 구분되는 용도별 차등제 적용으로 이전 대비 가공유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전체 원유 가운데 가공유 비중은 5%에 그친다. 사실상 흰우유 비중이 95%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공유 가격을 낮게 책정하더라도 전체 유가공 제품 가격 인상을 억누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 주요 제품 중 흔히 가공유로 인식되는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그리고 커피 등에도 가공유가 아닌 원유(흰우유)가 사용되는 비중이 꽤 높은 편이다. 유업체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장을 향한 정부의 메시지가 불편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3.07.19 choipix16@newspim.com

업계에서는 우유 원유 가격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되든 '흰우유를 제외한 유제품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정부의 인상 자제령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줄줄이 가격 인하를 결정한 제분·라면·제과업체의 경우 '국제 밀 가격 하락'이라는 인하 요인이 있지만 유업체들은 오히려 원유 가격이 오르는 만큼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치솟은 생산비만큼 원유 가격을 보전하라는 낙농가와 인상폭을 최소화 하자는 유업계 간 이견도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거트, 컵커피, 치즈, 초코우유 등 유제품 일부에도 가공유가 아닌 원유를 쓰는 곳들이 적지 않다"며 "원유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품들에 인상요인이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가 사용되는 제품에 인상률이 일정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원유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서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만 정부가 계속해서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만큼은 쉽사리 인상을 결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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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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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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