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여수시 "웅천택지개발 관련 소송은 정산에 대한 입장 차"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5:04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5:04

법원, 744억원 중 595억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만 인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를 다툰 것이다"고 말했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이번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기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 1·2·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시가 1단계로 1668억원을 투입해 69만 2000㎡를 개발했으며,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910억원을 투입해 202만 9000㎡를 개발했다.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다.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는 선수분양자인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원(근질권 110억원 포함)을 납부 받았다.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4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측은 기 납부한 4025억원이 과다 정산됐으니 그 가운데에서 744억원을 여수시가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다. 

1심에서 업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여수시가 270억원을 돌려줬고 2심도 추가로 일부가 인정돼 시가 업체에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원을 돌려주는 등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5년여에 걸친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 여수시가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했으며, 당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 보다는 적은 595억원(근질권 110억원 포함)을 더 환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성원가 등 정산 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논쟁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수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 시민 혈세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가 약속한 150억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