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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공소시효 내달 만료…檢 "'조국 입장문, 검토할 내용 없어 보여"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14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14

조 전 장관, 두 번 입장 발표…"국민께 송구…법정서 소명"
檢 "기존과 동일한 입장…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발표문을 봤는데 국민들께 송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 표명이었다"며 "형사 책임 인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 같고, 검토할 내용이 특별히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조씨의 공소시효는 내달 26일 만료된다. 아직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검찰은 기소 여부 결정 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본인과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항소심에 처음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볼 때, 가족관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 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과 그의 아내 정 전 교수는 지난 23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의 두 번째 입장 발표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인 공범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공모한 특성과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있어서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입장도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란 의미를 두고, 공모관계나 가담 경위 등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던 것"이라며 "기존과 동일한 입장으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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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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