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특수교사와 유아교사의 보호를 위한 메뉴얼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학교와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활동 침해가 더 많고,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메뉴얼로 제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활동하는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책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교육당국이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하면서 추진되게 됐다.
우선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지도 권한이 법제화된 만큼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학교장에게만 학생지도 권한이 있었는데, 교사에게도 권한이 확대돼 해당 조항을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벙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8월 중 정부가 발표한 고시에는 초·중등 교사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8월에 공개될 고시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초·중등 교사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 관련 내용이 없지만, 메뉴얼을 만들어 보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이초등학교 사망사건에 대해 실시하는 '합동조사'는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비롯해 추모하는 조문객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등 여러 업무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합동조사 하다보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다"며 "심리치료도 병행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정해진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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