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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특혜 원인"...감사원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6:13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6:13

전관 영입 업체가 LH 용역 55% 수주
철저한 감사·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혜를 꼽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LH의 전관특혜 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공사의 설계·감리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할 뿐 전관 특혜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choipix16@newspim.com

경실련은 지난 2021년 2015∼2020년 LH가 설계용역한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한 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해 용역평가를 정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을 향해 LH 전관특혜 의혹 발주에 대해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감사와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또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직접시공제 확대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단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4월 29일 LH의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주차장 2개 층 지붕 구조물이 파손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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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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