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LH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부실시공 LH 책임자 처벌, 국토교통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원인"이라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하중의 핵심인 기둥 두께와 보강근을 대폭 축소했던 삼풍백화점 사태와 지금의 사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부실시공의 원인은 대부분 동일하다"며 "시공사와 감리가 시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최대 발주처인 LH와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붕괴에 대해 사과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탓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며 "(건설노조 측이) 3년 전부터 건설현장특별법을 통해 감리 역할을 강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돼있다"고 말했다.
함경식 노동안전연구원장은 "건설회사 대부분 현장 유지관리비를 줄이며 이익을 남긴다"며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고 팀간 경쟁 유발하면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들이 수익을 남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카르텔과 구조 속에서 서로 짬짬이식으로 봐주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결국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다. 대책을 세우고 법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실공사 규탄 퍼포먼스와 함께 "건폭몰이 중단하고 부실시공 즉각 수사하라", "부실시공으로 이득본 자 모두 공범이다. 윤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도 모두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 무량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된 것과 관련 해당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긴급회의를 통해 "전관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하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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