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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공공장소도 안전지대 아냐"…지하철역·백화점 등 '불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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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백화점 자체 보안 강화에도 시민 불안 사라지지 않아
"공권력 행사돼야"…경찰 물리력 행사 정당방위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인적 드문 곳만 피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공공장소도 안전 구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거주하는 조모(27·여) 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끝을 흐렸다. 조씨가 사는 정자동은 서현역과 지하철로 불과 두 정거장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지난 3일 저녁 분당구 수인 분당선 서현역에서 일어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조씨는 수인 분당선 열차를 타고 서현역을 지나 퇴근하던 중이었다.

조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흉기 살인 예고 글이 떠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사람 많은 곳은 당분간 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터넷상 끊임없이 올라오는 묻지마 흉기 난동 예고 글로 인해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찰관들이 짝을 지어 순찰중이다. 2023.08.07 dosong@newspim.com

7일 충남 천안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서울로 올라온 정모(25·여)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고 올라왔는데 솔직히 약속을 취소하고 싶었다"라며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거나 큰 소리가 난다면 너무 놀라고 무서울 거 같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친구들과 호신용품을 사둬야 하나 의논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인근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터미널 인근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한 상인은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우자마자 부지불식간에 사건이 터지더라, 사건 이후로 손님들이 확 줄었다"라며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많이 불안해하고 다가가서 말을 걸면 깜짝 놀라며 자리를 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물론 각 지하철, 백화점 등에서는 자체적인 보안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오가는 입구마다 2명의 경찰관이 짝을 지어 순찰하며 주변 상황을 주시 중이었고, 다수의 대형 백화점 관계자들은 대규모 보안 인력을 늘리고 매뉴얼을 강화해 미연의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의 관계자는 "안전요원들이 평상시의 수트 차림이 아닌 방검복, 삼단봉 등의 비상 대응 복장을 갖추고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일 유동 인구 10만명이 넘는 삼성역 근처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관계자 역시 "안전 요원을 출입구나 고객 밀집 지역 등을 중심 배치해 보안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지난날 흉기난동이 벌어졌던 경기 성남시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 4일 오후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오리역, 야탑역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묻지마 범죄' 특성상 막상 범죄의 표적이 될 경우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점심을 위해 잠실역으로 이동하던 양모(25) 씨는 "사고가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서 적절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으면 시민들 불안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흉기 난동 예고 글과 모방범죄 등으로 불거질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진화하기 위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장소에 지역 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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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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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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