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비에 나선다.
도는 지방하천 중 김해시 조만강 등 21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환경부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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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왼쪽)이 8일 환경부를 방문해 21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건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8.08 |
지난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다.
도에는 국가하천 11곳, 지방하천 671곳이 있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89.3%인데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은 42.4%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에 도는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의 하천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예산투입에도 하천정비를 통한 홍수예방에 재정부담 등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건의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방재정의 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하천 추가 지정방안 및 지방하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해당 하천의 정비사업에 조기 예산투입으로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보호와 안전 경남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비의 100%를 도비로만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정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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