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조달청, 경비선·어업지도선 등 공공선박 입찰가격서 주요장비 가격 뺀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8:00

조달청,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방안 발표
중소 선박 건조업체 부담된 묵은 규제 없애
나라장터 선박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경비선, 어업지도선, 해양조사선 등 공공선박 입찰가격을 평가할 때 엔진, 발전기 등 주요장비 가격이 제외된다.

선박 가격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장비가 선박건조와 묶여 통합발주돼 선박 건조업체에 비용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달청은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선박(관공선)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2022.10.06 jsh@newspim.com

공공선박 수요기관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엔진, 발전기, 추진기 등 주요장비를 미리 특정 제품으로 지정한 후 선박 건조를 발주한다. 아울러 하자책임 문제와 관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장비와 선박건조를 통합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입찰자인 선박 건조업체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88%)에 근접하게 투찰가격(장비가격+건조비용)을 제시하는데, 이 때 고정된 장비가격과 낙찰률 차이만큼의 비용을 떠안게 된다.

조달청은 중소 선박 건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비가격을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또한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주요장비 가격과 특약 등의 정보를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업체·설계업체가 함께 '하자공동대응팀'을 구성해 하자책임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설계와 주요장비 선정 등에 관여하지 않은 선박 건조업체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 총괄적으로 책임을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하자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게 된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공공선박 발주는 예산 확보에서 건조·납품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소요돼 물가상승 리스크가 크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박에 투입되는 품목이 많아 선박 건조업계가 물가변동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해 '비목군'을 편성하고,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에 대비해 물가등락률을 계산하게 된다. 조달청은 지수조정률 산출표를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조달청은 이밖에도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표준 계약조건을 만들어 수요기관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그동안 중소 선박 건조업계에 부담을 돼온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와 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균형적 관계로 재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