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경제위기에 하반기 경기회복 '경고등'…기대했던 수출 회복세 '찬물'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2:10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수출 통한 경기회복 난항…정부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발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다.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글로벌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도 경고등이 켜졌다. 당장 금융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기대했던 수출 회복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당국과 수출당국도 바짝 긴장하며 중국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중국발 부동산 위기·리오프닝 효과 저조 '우려'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우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사실상 채권 상환을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최근 나왔다.

비우이위안은 지난 7일 만기된 액면가 10억달러 채권 2종의 이자인 2250만달러(약 300억원)를 지불하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상반기 76억달러(10조1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기와 100위안 지폐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우이위안의 채권 상황 불확실성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구이위안은 매출로 볼 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미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설은 터져나왔다.

비우이위안 이외에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 역시 위기를 맞고 있다. 헝다그룹은 이날 채권단과의 회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헝다가 채권단에게 새로운 채무 구조조정안을 고려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헝다그룹 주식 거래는 이미 지난해 3월 21일부터 정지됐다.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달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요 70개 도시 가운데 49개 도시의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가치도 43% 하락한 900만달러로 나타나 6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자 현지 내수 역시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힘겹게 딛고 일어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저조한 이유로도 평가된다.

한 경제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 활력도 잃는 모습"이라며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풀려야 하는데 부동산, 금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역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수출 통한 경기하락 방어 '비상'…정부 "상황 주시"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하락세로 돌아선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최대한 '상저하고'의 경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이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그 안에는 중국 수출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수준으로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힌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경우,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하락세를 막을 수 있는 수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시장 확보에도 나섰으나 중국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발 경제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가 늘고 있지만 다양한 경기 요인을 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만 납입기간 연장, 대출한도 조정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 경제 위축과 달리 미국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출 등에서도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수출 등 정부 정책 역시 중국 상황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뒤에 그에 맞춰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지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8.09 yooksa@newspim.com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부동산기업의 디폴트 위기가) 당장 국내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금융·실물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중"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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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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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