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화순군 폐광대책협의회가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동면 폐광대책협의회가 폐광기금 환급을 취소하고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1일 춘천지법 재판부에 강원랜드가 제기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탄원서와 군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화순군 동면 폐광대책협의회 회의. [사진=화순군] 2023.08.17 ej7648@newspim.com

오는 23일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탄원서에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청원하는 내용과 화순군민 9827명의 서명이 담겨있다.

폐광대책협의회는 "본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이자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071억 원의 반납금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폐광기금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7개 폐광지역자치단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연 폐광대책협의회 위원장은 "강원랜드가 설립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했으나 강원도는 동의, 강원랜드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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