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미국, 일본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의에서 3국 방위 협력 구상을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양자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 사이에는 동맹 관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한일간 군사 협력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미일 방위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전망이다.
◆ 한미일, 방위 공동성명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태평양 조정관은 16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했다.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는 이번 회의가 "21세기 3국 관계를 정의"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3자간 관여를 묶어두는(lock in) 매우 야심찬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구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미일은 정상급 핫라인 신설에 합의할 계획이다. 캠벨은 "우리는 지도자와 각 정부 내 다른 인사들이 소통할 수 있는 3자 핫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전했다.
3국 핫라인은 위기시 가동되며, 중국과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 안보 강화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3국 협력 이니셔티브 계획을 확인, "(이번 회의에서) 군사적 상호운용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일이 연례 연합군사훈련,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군사 정보 공유 등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반도체, 핵심 광물 등 첨단 기술 안보의 공급망 수호를 위한 3국 조기 경보 시스템도 신설한다. 또한 3국은 허위 정보 유포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도 발표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동성명에는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 각각에 대한 4가지 레벨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명시된다. 정상회담의 경우 최소 연 1회 개최할 방침이다.
안보 담당 고위 관리 협의체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 측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국의 정권교체 후에도 한미일 안보 연계를 제도화하는 결속력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참모로 있던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도 바이든 정부가 한일 사이에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이를 정권교체 후에도 되돌리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미일은 방위 협력 이니셔티브를 담은 공동성명과 함께 '캠프 데이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을 발표할 계획이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전반적인 한미일 협력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담았다.
세부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지속하는 러시아나 군사·경제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대만 문제를 비롯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허용하지 않으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 및 강화,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 존중 등이다.
또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 아태판 '미니 나토'지만 공동 방위 조약은 '시기상조'
WSJ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 방위 공동성명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축소판 이른바 '미니 나토'의 출범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역내 군사 활동 강화와 영향력 확대 등으로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은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3국 관계를 결속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최우선 과제"로 여겼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 출마할 예정이고, 한국은 총선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를 나토 조약 제5조에 명시된 "회원국 일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록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원칙과 동일시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자 시기상조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행사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캠벨 조정관은 "우리는 좀 더 큰 포부를 갖고 (한미일의)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리도 "(한미일) 3자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선그었다.
그러나 존스턴 석좌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나토 조약 제5조까진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모두에 대한 위협"이 명시된 공동성명을 기대하고 있다.
공동 방위 조약이 결여되도 한일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첨단 기술 부문 공급망과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 북한 등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 캠벨과 동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도 "중국의 전체 전략은 역내 미국 1·2위 동맹이 함께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한다"며 "새로운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중국의) 모든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