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공공물량 급감
'제로섬 게임' 인식...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녀를 둘만 낳아도 공공주택 다자녀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특성상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자녀 특공은 공급물량 비중이 적은 데다 입지가 좋은 단지는 3자녀 가구만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금리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 2자녀 가구가 느끼는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나 관측이 많다. 결국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줘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별공급도 가점제에 2자녀 가구 불리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예정이지만 당첨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아파트 공급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인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를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구분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맞춘 셈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이어 민간 분양에도 기준 완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특성상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경쟁이 치열한 인기 지역의 경우 2자녀 가구가 다자녀 특공으로 분양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다자녀 특공 가점은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한다. 배점이 가장 큰 부분이 미성년 자녀수다. 5명 이상이면 40점, 4명이면 35점, 3명이면 30점이다. 2자녀는 25점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자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라면 한 명당 5점, 최대 15점 가점을 준다. 이외에도 한무모 가정,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합산한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은 구조다.
앞서 다자녀 특공 당첨자 가점이 70~80점 수준을 이뤘던 성남 고등 S-3블록, 하남 감일 B1블록, 위례 A3-3a블록 등은 2자녀 가구가 당첨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비수도권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미달 단지가 많아 다자녀 특공이 아닌 일반 분양으로 청약에 도전해도 당첨이 가능한 상황이다. 굳이 특공 지원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지원이 늘어나면 결국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세대 이상 가족 구성 등으로 가점이 높은 일부 2자녀 가구도 인기 지역에서 당첨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물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선행돼야 특공 기준완화 실효성
공공주택 공급이 감소한 것도 2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유다.
올해 공공분양 실적은 사전청약을 제외하면 지난달 688가구 규모의 경기 화성 태안3지구를 분양한 게 전부다. 올해 하반기에 총 4257가구 규모의 9개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지만, 약 2만가구를 분양했던 작년과 비교하면 25% 수준에 불과하다. 원자잿값 상승과 금리인상에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이마저도 공급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도 7350가구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1만3092가구) 대비 43% 급감했다. 이는 작년 국토부가 목표로 세운 7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친다.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 주택건설 시기를 고려할 때 최소 2~3년간 주택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정부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의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보강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될 공산이 큰 데다 신규 사업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리얼 & 인베스트먼트 민수진 센터장은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2자녀 가구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민간주택으로 다자녀 특공 기준이 완화하면 지역별로 2자녀 가구의 당첨이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