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50억 클럽' 박영수 이번주 기소 전망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1:34

박 전 특검 22일, 윤 의원 23일 각각 구속기한 만료
檢, 윤 의원 기소 후 돈봉투 수수자·송영길 수사에 집중
박 전 특검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 여부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의 기소가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윤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이름이 공소장에 적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은 '50억 클럽'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이번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 50억 클럽 기소로, 수사 동력을 얻은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수사에 나설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윤 의원의 구속기한은 각각 오는 22일, 23일 만료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이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 첫 재판행

윤 의원 구속기한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개시를 알린 신호탄 역할을 하기도 했고, 검찰이 윤 의원을 줄곧 이번 사건의 핵심 중 한명으로 보고 수사해 온 만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경우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재판에 넘어가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같은 해 4월 말께 강 전 감사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박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검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그를 윤 의원과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고, 최근 특정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권 등에서 수수자 특정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검찰이 윤 의원의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수수자 명단을 공소장에 적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역 의원 수수자들의 명단을 구체화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두번째' 50억 클럽 수사 마무리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는 윤 의원보다 하루 앞선 오는 22일이다. 검찰은 한 차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딸 박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입건해 수사해 왔고, 2차 구속영장 발부 후에는 박 전 특검을 구속수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근무한 기간이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과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공을 들인 부분은 딸과의 공모 부분이다. 일각에선 1·2차 구속영장 기각·발부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딸 박씨, 그리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었던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씨의 경우 수사할 부분이 남아있어, 기소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되면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중 2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 부분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해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박 전 특검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은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했다. 다만 오는 12월 50억 클럽 관련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조만간 검찰 인사를 통해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 등도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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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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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