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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봉법 등 정기국회 119개 중점 법안 선정..."예산안, 총선 공약 증액"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7: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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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원주서 의원 워크숍 개최
"각자도생 아닌 공정공생의 정책 이슈 주도"
"野 브랜드 될 수 있는 핵심 공약 예산 증액"

[원주=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존공생 119'라는 명칭으로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 11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안 중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3법이 포함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차 세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각자도생의 길이 아닌 공정공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쟁보다 정책 이슈 중심의 국회를 주도하기 위한 정기국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로 주요 법안을 제공받았고, 또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서 주요 정책 자료를 받았다"며 "초선 의원들의 중점 법안들, 또 개별 의원들한테 꼭 추진해야 될 법안들을 제안 받아서 주요 법안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상당히 많은 법안들을 후보군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119개 법안 중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3법이 포함돼 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법안을) 10개 분야로 나눴는데, 그 중 한가지가 노동 존중이다. 거기에 합법파업보장법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크게 3가지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과거를 점검하고 현재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안 심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방향은 크게 2가지인데, 증액 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고유의 브랜드 될 수 있는 핵심공약 예산을 발굴해서 이를 증액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액 심사 방향은 홍보 등 불요불급 사업의 특활비와 정치편향 예산을 조정하고, 정부 예산과 대비되는 민주당의 예산안을 별도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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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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