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 '시즌2'를 본격화했다.

그동안 '시즌1'에서 소위 '귀족노조', '강성노조' 등 노조 길들이기에 공을 들였다면, 시즌2에서는 사측의 책임을 강화해 노사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 이정식 장관 "법치주의 확립…노사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지방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언급한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노동개혁 시즌2의 핵심 메시지다. 

이 장관은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노사가 자행해 온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에 타격을 입히면서, 동시에 사측에 날리는 일종의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동안 기득권 노조가 이권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결탁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노동조합만 법을 지키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메시지가 강했는데, 이제 사측도 법을 지키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며 "지키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의거해 노사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가 내달 초 공개 예정인 대기업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면제 및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전수조사 결과는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노사는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에 앞서 다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와 사측 간 대표적 담합행위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되는 등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금체불 사업장 기획감독 강화…사업주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공교롭게도 고용부는 이날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 120개소와 건설현장 등에 대한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표시다. 

특히 고용부는 그동안 1년 단위로 특정한 기획감독 범위를 3년으로 늘려 좀 더 광범위한 수사와 감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진행하는 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이 있는데 특별 감독만 3년치 수사가 이뤄진다"면서 "이번 기획감독은 사실상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특별감독으로 범위를 확장해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더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사진=고용노동부]2023.08.28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을 최우선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용부는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유위니아의 가전제품 제조 계열사 위니아전자에서는 경영 악화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수사 대상에 오른 위니아전자 외에 계열사에 대한 임금체불 기획감독도 실시, 위법행위 발견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각오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께서 오늘 실명을 거론한 대유위니아 사례를 보면 임금 체불액이 400억원을 넘는데,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모든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이는 건 사측에 대한 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측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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