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 환경부, 홍수 대응 예산 68% 증액...댐 10개 신규 건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4:54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4:54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물관리 강화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무공해차 보급예산 2.4조…올해보다 6.5% 줄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하천·댐 정비를 비롯한 홍수 예방 관련 사업 예산이 약 68.2% 증액된다. 10개 댐에 대한 신규 건설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9일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 증가한 14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산은 올해 대비 8.8% 증가 12조6067억원, 기금은 올해 대비 1.7% 감소한 1조8499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홍수 예방 관련 예산(1조9802억원)이 올해(1조1771억원) 대비 68.2% 증액 편성됐다.

▲홍수 예보체계 강화(2242억원) ▲하천정비·댐건설 등 인프라 구축(1억393억원) ▲인프라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강화(4667억원) ▲하천 재해복구 대응(2500억원) 등을 합한 수치다.

2024년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9 soy22@newspim.com

◆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세부 내역을 보면,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예산에는 올해(4510억원)보다 46.9%늘어난 6627억원이 책정됐다.

환경부는 내년 하천 준설사업을 3건에서 19건으로 확대하고,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20곳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 10곳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사업비 103억원)도 반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10곳을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며 "연말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 10개 신규 건설 사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와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예산에 93억원이 반영됐고, 항사댐과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소규모 댐 건설사업에는 올해(114억원) 대비 36% 증가한 155억원이 투입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023.08.10 jongwon3454@newspim.com

도시 침수 예방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올해(1541억원)보다 111.3% 증액된 1541억원이 내년 투입된다.

내년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262억원으로, 올해(85억원) 대비 208.2% 증액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관련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하천 홍수특보 지점 223개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국 하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가 가능하도록 침수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홍수 감지기(센서)도 설치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6년 가량 앞당겨 조기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대비 370~400% 증액된다.

환경부는 홍수 피해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하천재해복구비'도 내년 예산에 새롭게 편성했다.

◆ 4000억 규모 녹색산업 해외진출 펀드 신규조성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에 올해(694억원) 대비 12.5% 늘어난 781억원을 책정했다. 이 사업은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에는 3799억원을 편성해 올해(2789억원)보다 36.2% 늘렸고,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기술개발(R&D)과 관련한 예산도 내년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기업들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는 올해(207억원)보다 58.5% 증액한 328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301억원 편성해 올해(124억원)보다 142.7% 대폭 증액했다. 그린 ODA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와주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공적 원조사업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펀드도 신설한다. 향후 5년간 정부 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 1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펀드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과 관련한 해외 투자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공해차 보급 예산 6.5% 감액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핌]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올해 2조5652억원에서 내년 2조3988억원으로 6.5% 감액된다. 정부는 내년에 전기차 29.5만대, 수소차 1만750대를 지원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예산은 내년 7344억원으로 올해(5189억원) 대비 41.5% 늘어난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에는 455억원이 배정됐다. 올해(277억원) 대비 64.3% 증액됐다.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지원 사업은 대상 가구를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36억원)보다 100% 증액된 72억원이 투입된다.

도서, 산간 지역에 지하수저류댐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올해(3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08억원이 반영됐다. 충남 대산 임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에 내년 420억원을 지원하고, 극한 가뭄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관련 연구에 20억원을 투입한다.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관련 예산에는 125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