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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인력 줄이고 치안 강화?...경찰 조직 개편에 커지는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5:32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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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국수본 출범 후 수사 인력 증가...올해 1000여명 ↑
갑작스런 변화에 내부 혼선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 대응책으로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추진 방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 이후 경찰 조직 개편안 마련 검토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같은날 "14만 경찰이라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일 시점) 3만명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협의는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오리역에서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에 이어 성남 일대에서 흉기난동 예고가 잇따르자 서현역, 야탑역, 오리역 등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2023.08.04 choipix16@newspim.com

하지만 병력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치안 인력 충원 대신 경찰 내부 인력 재배치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추가적인 경찰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최근 늘어난 수사 인력을 줄이고 치안 현장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립되면서 수사 인력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경찰 수사 인력이 1000여명 가량 증원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수본 내 직접 수사부서와 교통·외사 기능을 축소하고 범죄 예방 및 대응 부서 신설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의경 재도입은 국방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만큼 인력 충원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치안 현장이나 교대근무 인력을 늘리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인 것 같은데 내근이나 관리직을 줄이고 현장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근 몇년간 수사 인력을 급격히 늘려왔다가 갑작스럽게 이들을 현장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장으로 인력 재배치가 실제 치안 역량 강화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을 키운다고 수사 인력을 늘렸다가 갑자기 치안 현장으로 투입시키는 게 직급 조정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수사 인력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실제 치안 환경이 더 좋아질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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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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