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됐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개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됐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복 발생의 경우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컨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대표적으로  5개 지자체가 선 시행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6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경우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이 정책 유형별로 통일됐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모든 청년주거정책을 마이홈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도 출시된다.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된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또는 콜센터 번호 안내)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진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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