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첫 관문인 1소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칼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민주당의 워크숍 8대 약속에 대해 언급하며 "스스로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유 대변인은 "지난 22일 소위 개회를 30여 분 앞두고 불쑥 나온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그러더니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 김 의원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단 말인가.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냐.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정당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제 식구 감싸기 본능이 또 튀어나왔다. 내 편에게는 누구보다 관대한 민주당의 온정주의가 한 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또다시 동원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윤리특위 소위가 징계 결정을 연기한 데서 이미 이런 조짐이 보였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징계를 미루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쇼를 핑계로 결국 제명까지 부결시켜버린 민주당은 부도덕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길, 민심의 요구에 따르는 길을 거부하고 가재는 게편, 제식구 감싸기의 구제불능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말았다"며 "결국 민주당에 혁신의 의지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켰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부결된 안건을 재차 다룰 수는 없다)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은 더 이상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 징계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 재차 표결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윤리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해 표결할 수 있다.

윤리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6대6 동수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소위를 열어서 논의하려면 다음 징계인 30일 출석 금지를 놓고 표결해야 하는데, 과연 소위에서 '출석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그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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