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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협력, 특정국가 배제 아냐…한일중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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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협력 더욱 강화해야"
"아세안 핵심 파트너, 실질직 지원 지속"
"디지털·전기차·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길에 나서는 가운데 아세안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3.04.24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 신뢰, 호혜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최소 14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추가로 6개국과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키워드를 '경제'로 정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를 정착시킨 나라"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3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협력에 특화되어 있다"라며 "지난 3월 이후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기반으로 8·18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문서에도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다.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 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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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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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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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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