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김한정 "박정희·전두환 때 듣던 소리" 비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김가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반사회 세력' 등과 같은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해 "하나의 판단 근거로서 협조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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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올해 추석 연휴를 최장 6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2023.09.05 yooksa@newspim.com |
김 의원은 "연일 반국가·반사회·선전선동세력 이런 이야기는 박정희 유신시대나 전두환 군부시대 때 듣는 소리 아니었나. 대통령이 왜 이렇게 거칠어지셨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길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분들이 그러한 하나의 판단 근거로서 협조하지 않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문제는 그럴 때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며 "예결위, 국회 본회의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 이념 문제 가지고 날밤을 세우고 있다. 누가 시작했나. 대통령이 저지른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지금 항명죄로 구속당할 처지에 몰렸다. 왜 이렇게 됐나"라며 "장관이 결재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다음 날 용산에서 연락받고 결재를 번복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용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국방부 장관이 몇 번 말씀하셨다"며 "지금 모든 수사는 경찰에 이첩돼 있다. 경찰 수사 범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관의 말이 바뀐 것이다"며 "일각에서는 대통령발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 의혹을 해소하지 않으면 정권 불행뿐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국민의 60%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하나, 잘못하고 있다고 하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며 "아무도 대통령을 말리지 못하냐"고 공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여론조사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뭔 말만 하면 야당 탓, 전임 정부 탓을 한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가"라는 김 의원의 공격에 한 총리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하고 있는 정부에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는 복합 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위기에 가까웠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5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가 거덜냈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아니다. 전임 정부는 정말 좋은 여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금리는 제로였고 전 세계가 다 확장 재정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고치고 좀 더 개선해야 할 정책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전 정책을 평가하고 거기서 우리의 방향을 찾는 것"이라며 "개정에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많지 않나. 2030 부산엑스포,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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