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89.6%가 제조업에 집중
기타운송장비·금속가공업 외국인 가입 급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4개월만에 꺾였다. 다만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 90% 가까이가 제조업에 속해있다. 내국인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22만4000명…전년비 37만2000명↑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3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만1000명(2.4%) 증가했다. 제조업(11만8000명)과 서비스업(23만3000명)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2월 60만명에 육박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30만명대를 간신히 넘어섰다. 1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다 최근 몇달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크다. 8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6만1000명 늘었는데, 이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13만4000명)을 제외하면 22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30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반면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말 9만5000명에서 7월 말 기준 19만명으로, 8개월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만4000명 늘었다. 전년 대비 외국인 가입자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파르다. 올해 1월 5만명대 수준이던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 13만4000명까지 늘었다. 무려 3개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8000명 증가했다. 7개월 연속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둔화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올해 초 1만4000명 수준에서 지난달 1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허가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고용보험 증가세 변동폭을 살펴보면, 작년 1월 6만3000명에서 올해 1월 1만8000명, 지난달 4000명까지 줄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제조업 고용상황이 위축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 천 과장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빈 일자리 동향이랑 종사자 수 동향을 쭉 분석해 보니 최근 종사자 수 증가 폭도 작년 8월 65만명에서 올해 7월 40만명으로 25만명 정도 증가 폭이 둔화된 모습"이라며 "왜 그런가 살펴보면 순수하게 고용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빈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048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만명대 초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보건·돌봄·사회복지수요 확대와 대면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 숙박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서비스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도소매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정부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이 완화되면서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8만7000명…1인당 167만원 지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다시 8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도 소폭 감소했다.
8월 한 달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7.2%)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2700명), 교육서비스업(1900명), 제조업(15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4000명(4.1%)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년 전보다 618억(6.3%) 늘어난 1조481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 역시 3만5000원(2.1%) 늘어난 약 167만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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