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월 6만5000원에 대중교통·따릉이·리버버스 OK"…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1:00

60회 기준 최소 연간 34만원 절감
내년 1~5월 시범운영, 하반기 본시행
오세훈 "가계부담 덜고 기후위기 대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1.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직장인 정모씨는 강남역에 있는 직장에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름 값만 한 달에 16만원이 들어 부담스러웠는데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다면 주차비를 제외해도 교통비만 9만원 이상 아낄 수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할 생각이다.

#2. 서울 은평뉴타운에 사는 김모씨 부부는 교대역에 있는 사무실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교외로 나들이 간다. 한 달 출퇴근에 대중교통 이용료가 8만1400원 정도 나오고 주유비는 3만8600원 정도 소요돼 교통비만 월 12만원 정도 들었는데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되면 주말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려고 한다.

#3. 대학생 박모씨는 집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고 낮에는 따릉이를 타고 스터디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아직 용돈을 받아 생활하다 보니 교통비가 부담스러웠는데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월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도 독일의 월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과 같은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 내년 1~5월 시범 운영과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 비율)'을 끌어올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서울시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763만톤으로 전체 17%를 차지했다. [자료=서울시] 2023.09.11 kh99@newspim.com

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 연 3만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이용 포함)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중 승용차로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내년 1~5월 시범 판매될 '기후동행카드'는 최초 3000원으로 실물 카드를 구매한 뒤 6만5000원을 충전해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원스톱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다. [자료=서울시] 2023.09.11 kh99@newspim.com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 제외)할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서울지역 내라도 이용할 수 없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향후 리버버스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까지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용차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는 다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끌어 올리는데 발단이 될 정책이 필요하다 보고 기후동행카드를 준비해 왔다. 실제 지난해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 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톤)를 차지할 정도다. 

더욱이 최근 물가·에너지 비용은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버스 요금에 이어 내달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돼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주면서도 지속가능한 제도인 '기후동행카드'를 추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획기적으로 올려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사자 100인 이상 기업에서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해 임직원에게 배부할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강력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되는데다 범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들도 무제한 교통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중교통 정기권 독일 사례 [자료=서울시] 2023.09.11 kh99@newspim.com

독일은 지난해 6~8월 한화 약 1만2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 도입했다. '9유로 티켓' 약 5000만장을 판매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25% 증가 ▲이산화탄소 180만톤 저감 ▲물가상승률 0.7% 감소를 비롯해 교통혼잡 개선, 대중교통 신규 이용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은 올해 5월부터 월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을 본격 도입했다.

프랑스 파리도 월 72.9유로 정기권,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 '기후 티켓'을 판매하는 등 여러 국가가 고물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정책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출·퇴근, 통학 외에도 여가·문화생활 등 시민 활동 전반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공공자전거를 상호 연계해 주므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지역에서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동을 원활하게 연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등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과도 연결되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도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버스 교체, 공공자전거 확대, 전기택시 보급 등 수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교통 분야 기후위기 대응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으로 느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를 안정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