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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시동?…대전 정가 '동상이몽'인가, 장외 '신경전'인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6:23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6:24

내년 총선 앞두고 '선거구 증설 필요'에 일부 표정관리
겉으론 '내 지역 발전' 속으론 '내 지역구 챙기기' 지적
'대전특별자치시' 혼란... 지역경쟁력 약화 가능성 우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년 총선이 7개월 정도로 멀지않게 다가온 가운데 대전지역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지역발전'을 내세우며 나름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대전 발전을 위해선 지역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이장우 대전광역시장 )

"대전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대전특별자치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6월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09.11 gyun507@newspim.com

먼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은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5개 구청장과 함께 국회와 각 정당에 관련 안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승래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이들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속내는 '총선을 염두에 둔 '내 사람, 내 지역 챙기기'가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입증하듯 사실상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장우 시장이 지난 6월부터 줄기차게 선거구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이 시장 주장대로면 국회의원 추가 확보가 지역발전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역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발언이나 전향적인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CI 2023.09.11 gyun507@newspim.com

이미 지역구를 싹쓸이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에서 선거구 증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두고 표정관리를 하는 모양새다. 일부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판을 흔드는' 선거구 증설에 왈가왈부하는 등 적극 나설 필요가 없다'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도 유불리 지역이 이미 정해져있고 다음 총선까지 고려해 후보자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 증설은 반갑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마찬가지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미 '총선 조직'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 주장대로 선거구 증설을 통해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은 대전의 현실적인 요구 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작 지역 정가에선 '내 판, 선거구 챙기기'에 급급해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당이 우세한 경상도나 전라도권과 달리, 대전의 경우 정치적 결집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이들 모습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전의 한 유권자는 "제 밥그릇에만 신경 쓰느라 지역 발전은 뒷전인 곳이 바로 대전"이라며 "말로는 대전을 위한다면서 속으론 제 깃발 꽂기에 급급하다"며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도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시장은 최근 대전 국회의원들이 주창하는 '대전특별자치시법 제정'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대전지역 만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염홍철·허태정 전 대전시장, 박범계·조승래 국회의원,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09.11 gyun507@newspim.com

이 시장은 지난 5일 대전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전특별자치시는 시가 주도할 일이지 정치권이 먼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련 법 제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은근히 내비쳤다.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대전시가 특별자치시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자치권이 강화돼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 시장이 모를리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대전 발전'을 외치는 이 시장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별시법 제정이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시장이 굳이 도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시 한 고위 공직자는 "공은 의원들이 차지하고 뒤치다꺼리는 대전시가 해야 하는데 당도 다른 대전시장이 굳이 도와야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 같은 '동상이몽'이 결국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 지역 한 정치인이 강조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야 정치계끼리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정부가 과연 대전을 챙겨 보겠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0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대전 유성 홍범도장군로 시민걷기대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장종태 전 서구청장 이경 부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충원역에서 홍범도 장군묘역까지 걸어가고 있다. 2023.09.11 gyun507@newspim.com

한편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홍범도장군로'를 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로명 폐지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10일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도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쟁과 독립운동 업적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런데 대전시장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건 도로명을 지우겠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송 전 대표의 입장이 알려지자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이 시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송 전 대표를 겨냥해 "부패한 송사리 한 마리가 대전천을 더럽히고 가는구나"라며 "썩고 부패한 송사리가 갈 곳은 감옥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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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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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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