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영진 "이재명 단식 출구전략, 오늘 검찰 출석 후 결정할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1:3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1:39

"단식 해소할 만한 계기 안 돼"
"체포동의안 얘기하기엔 일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 전략에 대해 "오늘 검찰에 출두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서 "단식 투쟁이 유효할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대표는 절박함에서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을 (해소할 만한) 계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pim.com

김 의원은 특히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대표가 단식했던 요구 사안들이 상당히 포괄적인 국정 혁신과 내각 총사퇴,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서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문제에 관해서 내각들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던 거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지난 검찰 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면 11시간이었다. 그래서 8시간 조사라는 것도 검찰 조서를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빼고서 자기들이 장기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6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11시 넘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실제로는 한 11시간 넘게 단식을 하는 사람을 데리고서 장시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의 대북 송금에 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소환해서 수사를 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봤으면 과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본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무도하고 웃기다. 아니 그런 정도로 준비 안 하고 수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에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진술한 내용을 진술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썼어야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질적으로 '이거 내가 했던 내용이 왜 기재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안이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확인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발언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고 이 대표가 진술했던 내용을 쓰지 않으니까 이 대표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나오는 건 당연한 권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고 본다"며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수사, 그다음에 대북 송금 대납에 관한 제3자 뇌물 수사 자체가 과연 범죄가 성립이 될까. 범죄의 상당성, 영장 청구에 내용, 그다음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서 오라면 가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영장 청구의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작적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시기에 진중한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영장 실질 심사 시 이 대표의 구속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백현동 수사나 대북 송금 수사에서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관됐던 부분들에 관한 증언이나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했다.

이어 "그래서 많은 법조인이나 검찰, 판사, 또 변호사 출신의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은 발부될 것인가. 그건 내고 싶지 않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 의견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희망 사항으로 본다"고 답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