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국방 문책 아니고 MB계는 판단기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55

채상병·홍범도 사태 의혹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 안할 것…안보 공백 우려"
MB계 인사 중용?…"전문성·책임감이 판단 기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운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사진=뉴스핌DB]

김 실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 차장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에 오래 종사한 분으로 과거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해 정책역량을 갖추셨다.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일보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며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저희 정부에서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다.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 업무는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소감을 통해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심각하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또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평생 현장에 있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라며 "요즘 현장은 AI나 챗봇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식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화의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청년 예술가 등 창조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한 부처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이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자르기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질문에 "해당 사건들은 이번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책성 인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종섭 장관이) 1년 4개월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대내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하게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 협의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했다"라며 "그에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군의 사정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이 부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가 다시 중용되면서 쇄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는지 여부는 큰 기준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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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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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