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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 추진…카호우카 댐 재건·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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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 구성…국토부, 해수부, LH, 현대건설 등 18개 민간공기업 참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위한 공여협정 정식체결
G20 정상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23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후속조치
키이우 교통 및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키이우~폴란드 등 철도노선 고속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이후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건사업 중점 6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공공·민간기업 18곳(LH,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해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예방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7월 15일 한-우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와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A/G)은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가서명에 이은 정식 서명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시 EDCF를 통해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국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 지원·보리스필 국제공항 현대화 지원 등 6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 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市)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하여 핵심 교통사업을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市)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市)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하류 대규모 침수, 물 공급 차질, 수력발전 중단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 또한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주요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한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주도 사업 네트워크 구축…HD현대건설기계, 150만달러 규모 건설기계 무상 기증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들과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 측에선 국토부 장관, 주 우크라이나 대사, 공공·민간 대표단, 현지 코트라 등 40여명과 우크라이나 측에선 재건부총리. 재건청장, 미콜라이우 주지사, 한-우친선의원, 건설협회장,상의의장 등 정부부처‧공기업‧민간기업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 등은 재건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우선순위 등을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강한 협력의지를 보였다.

우리기업 또한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댐 및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관심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과 1대 1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 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 지난 5월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체결한 재건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 간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OSCHADBANK)와 우리기업에 대한 재건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한-우크라 정부차원 협력 강화…재건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이번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양 국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를 예방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식수공급을 연내 헤르손주(州)에조속히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쉬미할 총리는 "이번 방문이 최고위급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및 주택·도시 복구 등에 대해 오늘 방문한 기업들과의 협업을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무원 및 기술인력 등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책 노하우와 실무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헤르만 할루시첸코(German Galushchenko)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의 HUB 국가인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KIND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재건협력센터는 앞으로 우크라 재건 협력과 관련한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을 총괄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정부·기업, 다자간 개발은행(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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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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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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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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